뜬구름 – 그 놈들 8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난 이튿날인 지난 20일 청와대 홍보수석 윤두현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는 말입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낸 일대 사건이라는 게 그녀의 평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선고문 가운데 피청구인 곧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적시하는 항목에서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통합진보당의)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헌재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을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판단해보니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평과 헌재의 선고문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식 사회주의”가 서로 상충하는 적 개념인데 남쪽에 살면서 북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일들을 한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마땅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진보적 민주주의” 또는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과연 실재하느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총강 제 1조의 제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 1장 제 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 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공히 정치체제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거니와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북쪽은 사회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제체제로는 남쪽은 자본주의를 북쪽은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적어도 2014년 현재 공산주의를 내세우는 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 안에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른바 빨갱이란 한반도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과연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북쪽의 “사회민주주의”란 실재하는 것이냐? 실재한다면 그게 어떤 모습이냐?하는 것을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2014년 한반도엔 “자유민주주의”도 “사회민주주의”도 실제하지 않는다는데에 있습니다.

남의 자유민주주의란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남쪽의 국가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적어도 우리들이 민주정부라고 생각했던 몇 년 동안을 감안하더라도 줄기차게)이 그들의 이익과 권력을 이어가기 위한 헤게모니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북의 사회민주주의란 그들의 헌법에서 주장하듯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입니다. 말은 인민을 내세우고 있으되 그들이 말하는 주체의 정점에는 일인 숭배 나아가 집권자 세력들을 위한 헤게모니를 정당화하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이 공허한 까닭입니다.

“빨갱이”라는 말이 허구이듯이 “종북” 역시 뜬구름일 뿐입니다.

도대체 그 뜬구름은 누가 만든 것이고, 지금도 한반도와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인들에게 그 뜬구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놈들 – 5

<1940년대의 남부조선에서 볼셰비키, 멘셰비키는 물론, 아나키스트, 사회민주당, 자유주의자, 일부의 크리스천, 일부의 불교도, 일부의 공맹교인, 일부의 천도교인, 그리고 주장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들로서 사회적 환경으로나 나이로나 아직 확고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잡힌 것이 아니요, 단지 추잡한 것과 부정사악한 것과 불의한 것을 싫어하고, 아름다운 것과 바르고 참된 것과 정의를 동경 추구하는 청소년들, 그 밖에도 XXX과 XXXX당의 정치노선을 따르지 않는 모든 양심적이요 애국적인 사람들(그리고 차경석의 보천교나 전해룡의 백백교도 혹은 거기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을 통틀어 빨갱이라고 불렀느니라.>

1948년 ‘문장’지에 실린 채만식의 소설 <도야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작자 채만식이 멀지 않은 장래에 사어사전(死語辭典)으로 갈 “빨갱이”라는 말에 대해 이런 주석이 달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1948년에 작가 채만식이 느꼈던 “빨갱이”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런고 <불원한 장래(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이 “빨갱이”라는 말은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문태석은 스스로를 “빨갱이”라고 부르기를 즐깁니다. 그 까닭은 <인격이 고상한 애국자요, 지방의 덕망가요, 실업계의 중진이요, 그리고 독실한 신자인 동시에 교회의 최대한 보호자>인 그의 아버지 문영환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과 주변 인물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주인공 문태석이 본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의 실제 모습은 고매함과는 거리가 전혀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친 문영환, 이런 모친 최씨부인, 이런 누이 명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드나드는 온갖 종류의 인물들, 그 누구 한 사람에서도 구역이 나도록 불쾌한 반감을 느끼지 아니하는 인물이 없었다. 항차 그들이 그들답게 빚어내는 분위기란 정히 견디기 어려울 만큼 탁하고 추하고 불순스럽고 한 것이었다.>

그야말로 <도야지> 곧 오직 자기 뱃속 채우려는 탐욕만 가득한 돼지새끼들이었을 뿐입니다.

1948년으로부터 자그마치 66년이 흐른 2014년 오늘날 대한민국과 한인사회에서 쓰이는 “종북”이라는 말을 채만식의 사어사전(死語辭典)속에 있는 “빨갱이”에 대입해보면 그저 딱 들어 맞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빨갱이란 공산당을 일컫는 비속어입니다. 공산당이란 공산주의를 실현코자 하는 강령을 내건 정당을 말합니다. 이론상 공산주의가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거의 최상의 체제인 것은 틀림없지만 실제 그런 체제란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망한 것임은 이미 밝혀진 일입니다.

사실 공산주의란 종교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익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마르크스 – 레닌주의(ML)를 주창했던 레닌이 말하는 공산주의는 종교성을 빼놓고는 이룰 수 없는 세상입니다. 레닌은 <사회주의는 ‘각자로부터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도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라고 일 뿐이고 진짜 공산주의는 ‘각자로부터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레닌이 말한 사회주의는 얼핏 실현 가능한 사람들의 세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세상 곧 그런 공산주의 사회란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결코 오지 못할 세상입니다.

“필요”라고 하는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직접 개입하는 세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허망한 그야말로 이론일 뿐입니다.

이즈음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북유럽 국가 모델들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인식한 결과물들일 것입니다.

이쯤, 성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이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야훼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너희는 거기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정이냐?” 그러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리라. 여섯째 날 거두어들인 것으로 음식을 차려보면 다른 날 거두어들인 것의 곱절이 되리라.> – 출애굽기 16 : 2-5, 공동번역성서에서

잘 알려진 ‘만나’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물론 신이 내려 준 은총이라고 고백하는 히브리족들의 신앙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공평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나가 남녀노소, 빈부, 지식이나 경륜, 높고 낮은 지위 등 어떤 차별도 없이 똑같은 질의 음식을 자신의 양에 맞게 먹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신이 <실험해 보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이란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라고 하는 욕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의 실험에 인간은 아주 쉽게 걸려듭니다. 필요의 양을 자신의 욕망에 맞춘 것이지요. 내일이라는 염려를 없애려는 욕망, 남보다 더 가지려는 욕망을 막바로 들어냅니다. 그러자 신은 이런 인간들을 향해 그 욕망을 원천봉쇄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튿날이면 만나를 없애고, 욕심으로 쌓아 둔 것은 썩어 못 먹게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공평한 세상에 대한 경험입니다.

신약시대를 연 초대교회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라는 신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고 저마다 쓸 만큼 나누어 받았기 때문이다.> – 사도행전 4 : 34 -35, 공동번역성서에서

“쓸 만큼” – 필요의 크기 곧 욕망의 크기를 신의 개입으로 제어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세상이었습니다.

소련의 멸망과 함께 공산주의는 실패했다는 말들도 하지만, 실제 사전적 의미로써 공산주의란 인류 유사이래 극히 제한된 신앙 공동체 이외에는 이루어져 본 적이 없는 결코 국가라는 이름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저 허망한 이론일 뿐입니다.

더더우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북은 공산주의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곳입니다. 사회주의헌법(社會主義憲法)으로 부르는 그들의 헌법에서 조차 ‘공산주의’라는 말을 완전히 삭제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해방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변해 온 모습을 돌아보면 그래도 그나마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고 우위에 있었던 때는 북이 공산주의라는 명분을 버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뒤쳐지기 시작한 무렵은 바로 그들이 공산주의라는 명분을 버리고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 종교로 갈아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남쪽의 박정희가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움켜쥐는 긴급조치 1호가 공포됐던 1974년에 북의 김일성은 마치 성서의 십계명처럼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것을 공포합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워 공산주의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 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남쪽에서 박정희 신화를 만들어가던 무렵 북은 이미 김일성이 신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이미 공산주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김씨왕조가 싹트면서 북은 남쪽보다 뒤쳐지면서 그 간격이 점점 벌어지게됩니다.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발표한 2012년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남한은 20위, 북한은 167위 입니다. 조사대상국은 167개국입니다. 북한이 전세계 조사 대상국에서 꼴찌인 셈입니다. 물론 이 조사의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지상천국”이라고 믿는 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index

이제 “그 놈들”을 알아보기 전에 “그 신자들”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로 합니다.

오늘 글을 맺기 전 느끼는 안타까움 하나는 저 조사 결과보다 2014년 남한 역시 훨씬 후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